시청역 보행자 사고 feat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7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 및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후 인도에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를 덮쳐 현재까지 사상자가 총 13명 발생하였습니다.(사망 9명, 부상자 4명)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 운전자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청역 사고와 함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역 보행자 사망 사건 개요

2024년 7월 1일 저녁 9시 26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68세 남성 운전자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 및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후 인도에 신호대기중인 보행자들을 덮쳐 현재까지 사상자가 총 13명 발생하였습니다.(사망 9명, 부상자 4명)
68세 남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검거 되었는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람들을 치고 나서 차량이 멈췄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증가와 도로 안전 문제

1. 고령 운전자의 증가 추세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많은 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 안전에 대한 새로운 해결 과제로 두각 되고 있습니다.

 

 

2. 고령 운전자의 특성과 문제점

고령 운전자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반사 신경이 느려지고, 시력과 청력이 약해지며, 인지 능력 또한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87조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해서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통계자료 또한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규정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의료적, 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신체 인지 능력이 나이와 상관없이 떨어진 운전자를 제한적으로 선별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정확한 대상의 나이"를 특정하여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 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 교통 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